전기요금 고지서 뒤에 숨은 진짜 청구서

영국 가정에 날아들 13% 인상된 전기요금 고지서는 놀랍지만,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시장은 이를 두고 기업 수익성과 가계 부담 사이의 ‘딜레마’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지나치게 점잖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딜레마가 아니라, ‘위험의 이전’이라는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설계에 가깝습니다.

표면적으로 영국 에너지 규제기관인 오프젬(Ofgem)의 가격 상한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동 원리를 들여다보면 실상은 다릅니다. 이 제도는 사실상 ‘비용 가산(cost-plus)’ 모델에 가깝습니다. 에너지 공급사가 국제 시장에서 비싸게 원자재를 사 오면, 그 비용을 몇 달 뒤의 요금 상한선에 반영해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사건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할 때, 그 위험을 최종적으로 흡수하는 주체는 에너지 공급사가 아니라 평범한 영국 가정입니다. 규제라는 이름 아래 위험이 체계적으로 사회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 역사에서 낯설지 않습니다. 2000년대 초반 캘리포니아 전력 위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캘리포니아는 어설픈 전력 시장 자유화를 단행했습니다. 결과는 엔론 같은 기업들이 규제의 허점을 파고들어 가격을 조작하고, 주 전체가 순환 정전과 천문학적인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재앙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시장 원리’와 ‘가격 상한’이라는 말이 난무했지만, 결국 손실은 주 정부의 재정, 즉 납세자의 주머니에서 메워졌습니다. 사유화된 이익과 사회화된 손실. 20여 년의 시차를 두고 영국에서 비슷한 연극이 상연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에너지 기업도 수익이 나야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영국 에너지 시장이 진정한 의미의 ‘시장’인지 되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공급자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가격 변동성의 위험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기업의 최우선 과제는 장기적인 설비 투자를 통한 ‘에너지 안정성’ 확보가 아니라, 현행 규제 틀 안에서 ‘이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됩니다. 이익이 날 때는 주주 배당 잔치를 벌이고, 비용이 치솟으면 정부의 보조금이나 소비자 요금 인상을 통해 해결합니다. ‘횡재세’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 구조의 모순을 방증합니다. 횡재세는 구조적 문제를 덮는 정치적 반창고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돈잔치의 진짜 청구서는 13% 인상된 요금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큽니다. 첫째,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인한 내수 경제 전반의 침체 비용. 둘째, 정부가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투입할 재정 지원, 즉 미래의 세금.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변동성 큰 화석연료 기반 시스템을 유지하느라 더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기회를 놓치는 데서 오는 기회비용입니다. 이 모든 비용을 합산한 것이 우리가 받아들 진짜 청구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발표될 오프젬의 다음 분기 가격 상한선 숫자 자체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추적해야 할 신호는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브리티시 가스(British Gas)의 모회사 센트리카(Centrica)나 스코티시파워(ScottishPower) 같은 주요 에너지 공급사들이 발표하는 ‘악성 부채(bad debt)’ 규모입니다. 이는 요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계가 얼마나 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지표이며, 이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정부가 발표할 ‘에너지 요금 지원 대책’의 규모입니다. 민간 기업이 떠넘긴 위험을 공공 재정이 얼마나 흡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숫자의 흐름 속에, 화려한 시장 논리 뒤에 가려진 청구서의 진짜 주인이 드러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