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AI 도박, 청구서는 누가 받게 될까

도입: '미래'라는 이름의 비싼 청구서

영국 정부가 '고위험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간단합니다. 치솟는 에너지 요금으로 신음하는 가계에 보조금을 주고, 그 돈은 팬데믹에도 돈을 잘 번 금융권에서 세금으로 더 걷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국방과 인공지능(AI)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합니다. 정부는 이를 단기 위기 대응과 장기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수사 뒤에 숨은 자본의 흐름을 보면 본질은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은 정교한 정책 조율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거래입니다. 바로 '은행 돈을 빼서 AI에 붓는' 대사업입니다. 저는 이것이 영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청사진이라기보다, 브렉시트 이후 뚜렷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 표류하는 국가가 '미래'라는 이름의 가장 화려한 복권을 긁는 모습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모든 복권이 그렇듯, 당첨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문제는 이 복권이 꽝일 경우,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느냐는 점입니다.

정부는 금융권이 그 비용을 낼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본의 세계에서 청구서는 언제나 가장 손쉬운 곳을 향하지 않습니다. 가장 약한 곳으로, 가장 눈치채기 어려운 방식으로 전달될 뿐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며, 이 돈잔치의 진짜 청구서가 누구의 주소로 발송될지 따져보겠습니다.

메커니즘: '부자 증세'라는 손쉬운 착시

정부가 금융권에 세금을 더 물리겠다고 할 때, 사람들은 보통 환호합니다. 막대한 이익을 내는 거대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는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자본은 물과 같아서, 한 곳을 누르면 다른 약한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익숙한 전월세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건물주(금융권)에게 갑자기 높은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건물주가 “알겠다, 내가 더 내겠다”며 순순히 자기 이익을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세입자(고객)에게 월세를 올리거나, 관리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떠넘기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막히면 건물 수리나 개보수(서비스 개선, 신규 대출)를 미루고, 최악의 경우 건물을 팔고 떠나버릴(해외 이전) 수도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금융권 증세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은행에 부과된 추가 세금은 결국 다음과 같은 형태로 경제 전체에 전가됩니다.

1. 주주와 투자자: 은행의 순이익이 줄면 배당금이 삭감되고 주가가 하락합니다. 영국 은행들의 주식을 보유한 연기금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이 고스란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2. 기업과 가계: 은행은 줄어든 이익을 만회하기 위해 수수료를 올리고 대출 문턱을 높입니다. 기업들은 운영 자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개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팍팍해집니다. 경제의 혈액이라 할 수 있는 돈의 흐름이 막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 영국 경제 자체: 런던이 세계 금융 허브 지위를 유지하는 이유는 예측 가능한 조세 환경과 규제 덕분이었습니다.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금융권을 '현금인출기'처럼 사용한다면, 글로벌 금융사들은 인력과 자본을 더 안정적인 더블린, 프랑크푸르트, 파리, 뉴욕으로 옮길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세금을 더 걷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세수를 창출하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셈입니다.

결국 '은행에 대한 증세'는 정치적으로 매우 편리한 구호일 뿐입니다. 실제 부담은 주주, 고객, 그리고 영국 경제 전체가 나누어 지게 됩니다. 정부는 어려운 구조 개혁이나 보편적 증세 대신, 가장 손쉬운 상대를 골라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를 취한 것입니다.

역사적 평행선: 국가 주도 '기술 붐'의 그림자

정부가 특정 산업을 '미래'로 지정하고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일은 역사적으로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종종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영국의 이번 AI 투자는 과거의 몇몇 실패 사례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첫째, '다크 파이버(Dark Fiber)'의 광기입니다.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시절, 통신사들은 인터넷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 근거해 전 세계에 엄청난 양의 광케이블을 매설했습니다. 정부 역시 이를 미래 인프라라며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수요 증가가 더디자, 사용되지 않고 땅속에서 잠자는 '어두운 광케이블'만 남았습니다. 수많은 통신사가 파산했고, 천문학적인 투자는 거품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영국 정부가 AI 연구를 위해 구축하려는 슈퍼컴퓨터와 데이터센터가 제2의 다크 파이버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막대한 '컴퓨팅 파워'라는 인프라를 깔아놓아도, 거기서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서비스나 상품이 나오지 않으면 텅 빈 고속도로 신세가 될 뿐입니다.

둘째, 최근의 '스팩(SPAC) 열풍'입니다. 스팩은 '백지수표 회사'라는 별명처럼, 일단 돈부터 모아놓고 나중에 비상장 유망 기업을 찾아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한때 혁신적인 자금 조달 방법으로 각광받았지만, 결국 너무 많은 돈이 너무 적은 수의 좋은 기업을 쫓으면서 가치평가 거품만 키우고 대다수 투자자에게 손실을 안겼습니다. 영국 정부의 AI 펀드 역시 '국가 주도 스팩'과 비슷합니다. 수십억 파운드의 자금을 먼저 설정해놓고 'AI'라는 딱지가 붙은 기업을 찾아 나눠주는 방식은, 기술의 본질적 가치보다 정부 지원금을 따내는 능력이 뛰어난 기업들만 양산할 위험이 큽니다. 진짜 혁신 기업이 아니라 '보조금 사냥꾼'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실리콘밸리의 오랜 관행인 '벤더 파이낸싱(Vendor Financing)'입니다. 이는 거대 클라우드 기업이 유망 AI 스타트업에 현금 대신 자사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수백만 달러어치 크레딧을 '투자'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타트업 장부에는 투자금으로 잡혀 기업가치가 부풀려지지만, 실제로는 현금이 오간 것이 아니라 미래의 매출을 당겨 쓴 것에 불과합니다. 영국 정부의 AI 투자도 국가 단위의 벤더 파이낸싱과 같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돈을 AI 기업에 주면, 그 기업은 그 돈으로 다시 값비싼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합니다. 돈이 돌고 도는 것처럼 보이며 'AI 산업이 성장한다'는 착시를 일으키지만, 정작 그들 중 누구도 외부 시장에서 진짜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면 이 잔치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돈잔치의 실체: AI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

'AI에 수십억 파운드를 투자한다'는 말은 근사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돈이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뜯어보면 환상은 걷힙니다. AI, 특히 최근 유행하는 거대언어모델(LLM, 쉽게 말해 사람의 말을 흉내 내 문장을 만들어 내는 AI)은 말 그대로 '돈 먹는 하마'입니다.

AI 스타트업의 지출 구조는 전통적인 제조업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의 가장 큰 비용은 공장이나 원자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 가지에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1. 컴퓨팅 파워 (AI의 월세): 거대한 AI 모델을 한 번 훈련시키는 데는 엔비디아의 최고급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천 개를 몇 주간 쉬지 않고 돌려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료와 장비 이용료만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마치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수만 평짜리 건물의 월세를 매달 내는 것과 같습니다. AI가 똑똑해지려면 이 비싼 '생각하는 공간'의 임대료를 계속 내야 합니다.
2. 데이터 (AI의 식자재): AI를 학습시키려면 양질의 데이터가 대량으로 필요합니다. 인터넷의 글과 이미지를 긁어모으고, 이를 AI가 학습하기 좋게 다듬는 과정(정제)에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투입됩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이 최상의 요리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비싼 식자재를 공수하고 손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3. 인재 (비싼 요리사): 뛰어난 AI 연구원과 엔지니어의 연봉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신입 박사급 연구원도 수억 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이들의 몸값은 더욱 올라가고, 결국 정부 지원금을 받은 소수 기업이 인재를 독식하며 시장 생태계의 임금 구조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구조는 AI 산업의 본질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확실한지를 보여줍니다.

표에서 보듯, AI 투자는 공장을 짓는 것과 다릅니다. 공장은 한번 지으면 꾸준히 제품을 생산해 현금을 창출하지만, AI 모델은 막대한 돈을 들여 개발해도 시장에서 외면받으면 그 가치가 순식간에 '0'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금 유형자산이 아닌, 성공 확률이 지극히 낮은 무형자산에 국가의 미래를 베팅하고 있는 셈입니다.

흔한 오해와 반론: 그래도 투자는 해야 하지 않는가?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오해를 짚고, 제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오해 1: “AI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데, 국가적 투자는 미래를 위한 필수 아닌가?” - 제 대답: 맞습니다. AI에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특정 기술, 특정 기업에 돈을 뿌리는 방식은 시장을 왜곡하고 비효율을 낳기 쉽습니다. 이는 마치 정부가 '올해 유행할 패션'을 정해놓고 특정 디자이너에게만 원단을 몰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나옵니다. 정부의 역할은 선수(기업)들에게 직접 돈을 쥐여주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열리는 운동장(시장 환경)을 잘 닦아놓는 데 그쳐야 합니다. 법인세를 낮추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며, 실패한 기업가들이 쉽게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국가 주도의 인위적인 붐을 조성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영국은 AI라는 '선택과 집중' 대신, 모든 기술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보편적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어야 합니다.

오해 2: “은행은 팬데믹 때도 막대한 돈을 벌었으니, 이제 와서 세금을 더 내는 것이 공정하다.” - 제 대답: 이는 경제 논리가 아닌 도덕적 분풀이에 가깝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은행에 대한 세금은 결국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로 전가됩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손쉬운 선택일 뿐, 경제적으로 현명한 선택은 아닙니다. 정말로 재정 건전성이 문제였다면, 더 어렵고 인기가 없더라도 에너지 보조금 규모를 줄이거나 부가가치세처럼 폭넓은 세목을 조정하는 정공법을 택했어야 합니다. 금융권 증세는 '부자에게 고통을 분담시킨다'는 명분을 얻으면서, 실제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회 전체로 분산시키는 교묘한 조치에 불과합니다. 청구서는 결국 돌고 돌아 우리 모두에게 도착할 것입니다.

독자가 추적해야 할 신호

이 도박이 성공할지, 아니면 제가 예측한 대로 실패의 길로 향할지는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이 직접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세 가지 신호를 제시합니다. 이 신호들이 나타난다면, 청구서가 발송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 신호 1: 런던 금융가의 '조용한 탈출'. 글로벌 은행들이 런던 본부의 핵심 인력이나 특정 사업 부서를 프랑크푸르트, 더블린, 파리 등으로 이전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대규모 공식 발표보다는, 부서 단위의 작은 움직임이나 고위 임원의 이동이 먼저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런던의 금융 허브 지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신호 2: 'AI 인재'의 몸값 인플레이션. 영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AI 스타트업들이 시장 가격을 훨씬 웃도는 비현실적인 연봉으로 인재를 영입하기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단기적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이는 민간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기술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을 해치는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 신호 3: 정부 지원 AI 프로젝트의 '상업화 실적'. 2~3년 뒤, 수십억 파운드가 투입된 AI 연구개발(R&D) 프로젝트들이 실제 매출을 내는 상용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념 증명(PoC)'이나 '국제 학회 논문 발표' 같은 중간 성과에만 그친다면, 그 돈잔치는 실패로 끝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금은 투입됐지만 수익은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Q&A: 독자가 던질 법한 질문들

Q. 만약 AI 투자가 정말로 성공해서 영국 경제를 되살리면 좋은 것 아닌가? A. 물론입니다. 저 역시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 주도 투자'의 성공은 그 정의부터 왜곡될 위험이 큽니다. 정부 돈을 받은 기업은 시장의 냉정한 평가보다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성공'의 기준이 해외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정부 과제를 잘 수행하고 다음 지원금을 타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정부 지원이라는 목발 없이도 홀로 서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며, 현재의 방식은 오히려 기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Q. 미국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도 AI에 막대한 돈을 쓰는데, 영국만 안 할 수는 없지 않나? A. 맞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투자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민간 기업들이 경쟁을 주도하고, 정부는 국방이나 기초 과학 연구처럼 민간이 하기 어려운 영역에 집중합니다. 중국은 국가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자원을 총동원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영국의 전략은 민간의 활력도, 국가의 총력도 아닌 '세금으로 돌려막는' 어정쩡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Q. 금융권 세금 인상이 일반 시민에게 정말 체감될 만큼 영향을 줄까? A. 단기적으로는 거의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은행 수수료가 몇백 원 오르거나, 신용대출 금리가 0.1%포인트 상승하는 식일 겁니다. 하지만 감기몸살이 그렇듯, 이런 미미한 변화가 쌓이면 경제 전체의 혈액순환을 막고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가계가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효과는 몇 년에 걸쳐 서서히, 하지만 분명히 나타납니다. 모든 돈잔치의 청구서는 언제나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힘없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도착하기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