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트렌드
코파일럿, NYT 저작권 분쟁의 전선에 서다: 마이크로소프트, '복제는 드물다' 820만 데이터로 반격
글 · 정우석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부상이 저작권 분야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AI 챗봇 '코파일럿(Copilot)'이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거의 복제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은 법정 문서를 제출하며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NYT)와의 저작권 소송에 강력한 방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는 AI 모델이 단순히 기존 콘텐츠를 베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생성'한다는 기술적 본질을 법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해 12월, NYT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OpenAI)를 상대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NYT는 코파일럿을 포함한 AI 모델들이 자사의 방대한 기사를 무단으로 학습하여 저작권을 침해했으며, 심지어 특정 프롬프트에서는 기사의 상당 부분을 직접적으로 복제하여 출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언론사를 비롯한 콘텐츠 창작자들이 AI 기술로 인해 자신들의 지적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나아가 비즈니스 모델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약 820만 건에 달하는 코파일럿 상호작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뉴욕타임스 기사를 포함한 저작권 보호 콘텐츠에서 '온전한 문장'조차 거의 복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코파일럿이 원본을 대체할 만한 실질적인 내용을 복제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데이터가 코파일럿이 단순히 자료를 긁어오는 도구가 아니라, 학습된 정보를 기반으로 독창적인 결과물을 생성하는 '변형적인(transformative)' 도구임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NYT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모델이 여전히 자신들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출력' 단계에서의 복제 여부와는 별개로 '학습' 단계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NYT는 자신들이 제시했던 복제 사례들이 '특별히 조작된 프롬프트'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가능성 자체가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은 AI 기술의 복잡성만큼이나 다층적입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 820만 건의 코파일럿 상호작용 중 저작권 콘텐츠의 '실질적' 복제는 극히 드물었다.
- 뉴욕타임스 입장: 방대한 저작물 무단 학습 자체가 저작권 침해이며, 특정 프롬프트에서 직접 복제가 확인된 바 있다.
- 쟁점 1: AI 모델의 '학습'에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가?
- 쟁점 2: AI 모델의 '출력'이 기존 저작물과 얼마나 유사해야 저작권 침해로 볼 것인가? (실질적 유사성 기준)
- 기술적 관점: LLM은 단순 복사가 아닌 패턴 학습을 통한 '생성'에 중점을 두지만, 때때로 학습 데이터의 일부를 '기억'하고 재생성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인사이트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기반 반박은 AI 모델이 저작권 콘텐츠를 '복제'하기보다 '생성'에 가깝다는 기술적 본질을 강조하며, AI 저작권 분쟁의 주요 쟁점을 모델 학습에서 출력물의 실질적 유사성으로 옮기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 소송은 AI 시대 저작권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산업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코파일럿이 뉴욕타임스 기사를 복사해서 보여준다는 게 사실인가요?
-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법정 제출 자료에서 820만 건의 코파일럿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저작권 보호 콘텐츠의 온전한 문장이나 실질적인 부분을 복제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통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직접적인 복제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 그렇다면 코파일럿의 저작권 침해는 없는 건가요?
-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은 코파일럿의 '출력물' 측면에서의 침해가 드물다는 것이며, 모델 '훈련'에 저작권 자료가 사용된 부분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법원은 AI 모델의 학습과 출력 각각에 대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 이 소송 결과가 AI 산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 이 소송은 생성형 AI와 저작권 보호 사이의 경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AI 모델 학습 데이터의 수집 방식, 모델의 출력 규제, 그리고 콘텐츠 창작자와 AI 개발자 간의 수익 분배 모델 등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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