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 경제
“50개 주 대신 연방 면허 하나”…CFTC 셀리그가 바꾸려는 거래소 경쟁
글 · 여우진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미국 규제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규제도 사업 확장의 자산이 될 수 있어서다. 11월 13일 CNBC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셀리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마이애미비치의 Cantor Convergence 행사에서 새 규제 체계에 참여하려는 거래소들의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사업자들이 50개 주의 서로 다른 제도에 대응하기보다 연방 감독기관 한 곳에서 면허를 받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CNBC 보도
배경에는 지난 9월 상원에서 진전이 막힌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CLARITY Act가 있다. 의회의 포괄적 입법이 지연되자 CFTC는 10월 5일 기존 상품거래법 권한으로 거래소의 연방 등록 경로를 설계하는 사전 규칙제정 공고를 내놨다. 다만 지금은 확정된 규정에 따라 영업을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투자자가 구분해야 할 쟁점은 세 가지다.
- 적용 범위: 핵심은 일반 투자자에게 레버리지·증거금·금융 제공을 수반해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이며, 모든 현물시장을 일괄 편입하는 구상은 아니다.
- 사업 기회: 셀리그는 무기한 선물 등 파생상품 때문에 이미 CFTC에 등록한 거래소들이 새 체계를 통해 현물 거래로 사업을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쟁 조건: 연방 등록이라는 선택지가 생겨도 모든 거래소의 이전이 의무화되거나 기존 주별 의무가 자동 소멸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인사이트
연방 규제는 거래소에 비용인 동시에 미국 시장 진입과 상품 확장을 위한 사업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만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경쟁도 거세지므로, 등록 가능성만으로 거래소의 이익 증가를 단정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 이제 미국 코인 거래소는 전부 CFTC에 등록해야 해?
- 이번 구상은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CFTC 등록 플랫폼으로 옮기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아니다. 기존 법률상 권한을 바탕으로 레버리지·증거금·금융 제공이 수반되는 소매 거래 등을 위한 연방 규제 경로를 설계하는 단계다. [연방관보 공고](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6-10-13/html/2026-20888.htm)
- 거래소가 등록하면 고객 자산도 확실히 보호돼?
- 등록만으로 고객 자산의 안전이나 손실 보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번 논의에서는 중개업체 파산 시 고객 가상자산에 적용할 보호 체계도 미해결 쟁점으로 남아 있다. [Baker Botts 분석](https://www.bakerbotts.com/thought-leadership/publications/2026/october/cftc-launches-crypto-market-structure-rulemaking-as-sec-advances-its-own-digital-asset-framework)
- 그럼 거래소 관련 주식에는 바로 호재야?
- 상품 확대와 인허가 부담 감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현재 공고는 확정 규정이 아니다. 신규 진입에 따른 수수료 경쟁도 가능하므로 실제 승인과 상품 출시, 거래량 및 규제 대응 비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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